한국 국적의 뉴질랜드 거주자에게 뉴질랜드에서 인적용역(자문)을 제공받고 한국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때 기타소득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뉴질랜드 거주자가 뉴질랜드 현지에서 인적용역(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등을 원칙으로 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용역의 제공 장소가 뉴질랜드이고, 해당 용역이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한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용역 제공 장소의 실질: 형식적으로는 뉴질랜드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용역이 수행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조세조약의 적용: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 특수한 경우(예: 국내에서 수행된 것으로 보는 인적용역 등)에는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이나 면제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비록 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이라 하더라도, 향후 세무 당국으로부터 소득의 성격에 대한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용역 제공 사실과 대가 지급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인보이스, 송금 내역 등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용역이 전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수행되고 국내사업장과 무관하다면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나, 용역의 성격과 수행 장소에 대한 입증 책임은 지급자에게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