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에게 지급되는 해외체재비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해외 주재원에게 지급되는 해외체재비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아니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해외근무에 소요되는 생활 경비 보전 목적이 아니라,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의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실질적으로 국내 근로자의 수당과 별 차이가 없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명확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보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생활 경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국내 근로자의 수당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외체재비의 명칭보다는 지급 목적, 지급 근거(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지급의 정기성 및 계속성, 국내 근로자와의 임금 수준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의 지급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