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혼 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며 실제로 부양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부양 요건: 기본공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는 부 또는 모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양육비만 지급하는 부모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 중복 공제 금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기본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부모가 서로 자녀를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하여 중복 공제가 발생할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해당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우선하며,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실이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공제받습니다.
• 판정 기준: 기본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부모가 기본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공제를 신청할 경우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양육 상황에 맞춰 공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