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기술지도 계약만 체결하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기술지도계약 체결은 법적 의무의 시작일 뿐이며, 계약 체결만으로 모든 법적 의무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공사 착공 전날까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이나, 이후 공사 기간 중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실제로 실시하고, 그 지도 내용에 따라 적절한 안전 조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지도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지도와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