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자금을 편의상 자녀 명의 계좌에 보관하며 예금 상품을 가입하고 이자와 원금을 어머니께 다시 이체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어머니의 자금을 자녀 명의 계좌에 보관하며 예금 상품을 운용하고 원리금을 어머니께 반환한 경우, 해당 자금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어머니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입금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편의상 보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증여 추정의 배제: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금이 어머니의 소유이며, 자녀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운용 권한이나 이익 향유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입증 책임: 차명계좌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단순히 '보관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의 실질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세금 문제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자를 어머니께 이체한 사실은 실질 소유자가 어머니임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세무 당국은 계좌 개설 경위, 자금의 원천, 운용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세무조사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자금의 원천이 어머니의 소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어머니의 소득 증빙, 자금 이체 내역 등)와 자녀가 해당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래 내역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차명계좌 운용은 금융실명법 위반 등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