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8일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용 차량을 2026년 6월 30일 개인용으로 변경하여 사업용 자산에서 제외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납부 의무는 없으나 개인적 공급(간주공급)으로서 수입금액에 가산해야 하나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차량을 개인적 목적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도 가산하지 않습니다.

1. 부가가치세 처리: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간주공급)은 당초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었던 재화를 사업과 무관하게 소비할 때 그 혜택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차량을 개인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소득세 처리: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을 사업용 자산에서 제외하고 개인용으로 전환하더라도 이를 수입금액으로 가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기장 및 세무 처리: 해당 차량을 사업용 자산에서 제외하여 기장하는 경우, 전환 시점 이후 발생하는 유지비나 감가상각비 등은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장부상 자산에서 제외하고 관련 비용 처리를 중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