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축비용은 진행률 산정 시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나요?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학교 등 기부채납 자산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 자산의 건설비는 건설사업 전체의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산정해야 합니다.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해당 건설사업의 전체적인 수익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원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부채납 자산 건설과 관련된 부속토지의 취득원가 및 건설비는 전체 건설사업의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작업진행률 산정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공사예정비의 구성: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 안분 계산: 주택 건설사업과 기부채납 자산 건설사업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경우, 전체 사업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을 계산합니다.
• 세무상 장부가액: 기부채납 자산의 취득가액은 국고보조금 등을 포함한 가액으로 보며, 세무상 장부가액은 세법상 취득가액에서 압축기장충당금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해당 비용은 건설사업의 수익과 직접 대응되는 원가이므로, 전체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