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착수 기간에는 자료 요청을 하면 안 되나요? 조사 기간에만 자료 요청이 가능한가요?

세무조사 착수 기간이나 조사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질문,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제출 요구가 금지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권의 범위: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조사 중지 기간의 제한: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에는 납세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기간 및 연장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납세자의 협력 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및 제출 명령에 성실하게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권리보호요청: 만약 세무공무원이 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과 관련 없는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기간 중 자료 제출 요구가 적법한지 의문이 드는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