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금융 업무 편의를 위해 자녀 명의의 인터넷은행 계좌로 부모님의 자금을 관리하고 예금 이자를 부모님께 이체한 뒤 원금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부모님의 자금을 자녀 명의 계좌로 관리하며 예금 상품을 운용하고 원리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자금의 실질 소유자가 부모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입금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편의상 보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증여 추정의 배제: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금이 부모님의 소유이며, 자녀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운용 권한이나 이익 향유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입증 책임: 차명계좌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단순히 '보관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의 실질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세금 문제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자를 부모님께 이체한 사실은 실질 소유자가 부모님임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세무 당국은 계좌 개설 경위, 자금의 원천, 운용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세무조사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자금의 원천이 부모님의 소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부모님의 소득 증빙, 자금 이체 내역 등)와 자녀가 해당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래 내역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차명계좌 운용은 금융실명법 위반 등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