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 사고 발생 후 4일부터 공상 처리 중 해고되었고, 8월 20일 진료에서 2주 진단을 받았는데 8월 31일까지 일을 못 하고 있는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상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 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및 보상 안내

• 산재 신청 권리: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사업주의 동의나 확인이 없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상처리 후 산재 신청: 과거에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상처리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서 등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상 범위:
  •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임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단, 3일 이내의 요양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 합의금 처리: 공상처리로 이미 받은 합의금이 있다면, 산재 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 공단에 '보험급여 대체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중복 보상을 피하고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 증거 확보: 사고 당시의 근무 기록, 진료 기록, 동료의 진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고 관련: 산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