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산 매각금액을 매출-유형자산매각수입, 미상각잔액을 판관비-유형자산처분원가로 반영시 유형자산처분원가는 세무조정 해야하나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 처분 시 매각금액을 매출(유형자산매각수입)로, 장부가액(미상각잔액)을 비용(유형자산처분원가)으로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산출한 경우, 세무회계상으로는 이를 익금(양도가액)과 손금(장부가액)으로 각각 인식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며,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상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처분손익이 세법상 처분손익과 일치한다면, 회계상 수익·비용 처리가 세법상 익금·손금 산입 요건을 충족하므로 추가적인 세무조정 없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감가상각비 부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 과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된 '상각부인액'이 남아 있다면, 자산 처분 시점에 해당 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인 경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이나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 세무상 장부가액과 회계상 장부가액의 차이: 자산의 취득가액이나 감가상각비 계산 방식의 차이로 인해 세무상 장부가액과 회계상 장부가액이 다른 경우, 그 차액만큼 익금 또는 손금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