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기한후제출 가산세 0.5%와 중소기업 한도 5천만원에 대해 알려주세요.

지급명세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지만,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5%로 감면됩니다. 또한, 이러한 가산세는 의무 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을 한도로 부과됩니다.

가산세율 및 감면

•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경우: 지급금액의 1%
•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지급금액의 0.5% (50% 감면)

가산세 한도

• 중소기업: 의무 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 한도
• 중소기업 외 기업: 의무 위반 종류별로 각각 1억 원 한도
• 예외: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위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한도는 과세기간 단위로 적용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됩니다. 다만, 고의적인 위반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