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취소로 인한 합의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채용 취소나 부당해고 등과 관련하여 법적 지급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분쟁 해결을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 분류 기준

• 사례금 성격: 고용관계 종료나 채용 취소와 관련하여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합니다.
• 소득 구분: 해당 합의금은 근로의 대가인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송이나 화해 과정에서 지급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유권해석입니다.

주의사항

• 필요경비 의제 배제: 일반적인 기타소득과 달리, 이러한 사례금 성격의 합의금에는 필요경비 의제(80%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 전액이 기타소득금액으로 산정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 합의금을 지급하는 법인(사용자)은 해당 금액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예외 사항: 만약 지급받는 금액이 신분이나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위자료 등) 성격이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소송 기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