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기한후제출 가산세 0.5%를 먼저 적용한 후에 중소기업 한도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한도(중소기업 5천만 원, 그 외 1억 원)는 감면을 적용하기 전의 가산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감면율(50%)을 적용한 후의 금액이 아니라, 감면 전의 가산세액이 한도를 초과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세 계산 및 한도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세액 산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에 가산세율(1%)을 곱하여 가산세액을 계산합니다.
2. 한도 적용: 산출된 가산세액이 의무 위반 종류별 한도(중소기업 5천만 원, 그 외 1억 원)를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액까지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감면 적용: 한도가 적용된(또는 한도 이내인) 가산세액에 대해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른 감면율(50%)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할 가산세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감면을 먼저 적용하여 금액을 낮춘 뒤 한도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액 전체를 먼저 산출하고 한도를 적용한 후, 그 결과값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계산 순서입니다. 다만, 고의적인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한도 규정이나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