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거래 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농·어민과의 거래에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구체적인 범위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농·어민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 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며, 법인은 제외됩니다.
• 거래 요건: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아야 합니다.
• 증빙 관리: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는 면제되지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주의사항: 농·어민이 아닌 사업자(사업자등록을 한 자 등)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미수취 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다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면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