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불공제 대상 차량인데 공제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등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차량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이를 수정신고하여 바로잡을 때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가산세 항목

1.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당초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아 납부할 세액이 적었거나 환급세액이 많았으므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 2년 이내: 10% 감면

2.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에 따른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 경정 예정 시 감면 제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착수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 등을 통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산세 중복 적용: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 부당한 방법: 만약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율이 40%로 상향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