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는 별도의 발급 기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지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해당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자료실이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작성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팩스나 우편,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 목적: 사업장에 일반 근로자 없이 대표자나 등기 임원만 재직 중인 경우, 공단으로부터 보험 가입 독촉 안내를 받을 때 가입 대상이 아님을 소명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 제출 서식: 사업장 전체가 가입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와 특정 인원의 가입 제외를 확인하는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 중 상황에 맞는 서식을 선택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임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공단 요청에 따라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접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사업장으로 로그인하여 '자격관리' 메뉴 내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관련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관할 지사의 팩스번호나 접수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