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자진말소할 경우 부과되는 이자 상당 가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이자 상당 가산액은 경감받은 세액에 경감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과 1일당 10만분의 22(0.022%)의 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식

이자 상당 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경감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사유 발생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 0.00022

• 적용 요율: 1일당 10만분의 22(0.022%)를 적용합니다. 다만,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1일당 10만분의 25(0.025%)를, 2019년 2월 11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1만분의 3(0.03%)을 적용합니다.
• 추징 예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진·자동 등록말소, 파산·강제집행,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추징 대상 여부와 세액은 해당 주택의 유형, 등록 시점, 말소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