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72세, 보유 기간 7년, 공시 가격 41억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려면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요건

1. 신청 대상: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인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때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납세의무자 지정: 부부 중 지분율이 높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며,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부부간 합의로 선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합니다.
4. 계속 적용: 최초 신청 이후 신청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는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 특례 적용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12억 원이 적용되며, 납세의무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불리 판단: 주택의 공시가격, 보유 지분율, 세액공제율 등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변동 시: 신청 내용 중 변동사항(소유권, 지분율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