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용도에 따라 발급 기준이 다른가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용도에 따라 발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크게 대지급금 청구용과 소송 제기용으로 구분되며, 발급 신청 시 근로자가 어떤 용도로 신청했는지와 실제 체불 확인 상황에 따라 발급 형태가 달라집니다.

용도별 발급 기준 차이

• 대지급금 청구용: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단계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 체불 사실 진술에 이견이 없고, 객관적 자료로도 체불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발급됩니다. 이 확인서를 받으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용: 다음 같은 경우에는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신청했더라도 소송 제기용으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사건 처리 완료 전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사업주 조사 거부 등으로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 등)
  • 근로자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일부라도 있는 경우
  •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사 종결, 사업주 잠적으로 사업주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중지 의견 송치 등
  • 사업주가 체불 사실에 이견이 있는 경우

즉, 단순히 신청서에 체크한 용도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실제 조사 진행 상황과 체불 인정 여부에 따라 발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실무상 유의점

•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확인서를 받으면 처리 기간이 약 2개월로 단축될 수 있지만, 소송 제기용으로 받으면 이후 법원 확정판결 등을 거쳐야 하므로 7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2021년 10월 14일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 대지급금 청구용 간소화 적용 대상이며, 그 전에 발급되었던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확인서 발급을 준비할 때는 자신의 체불 상황이 객관적으로 명확한지, 사업주의 이견이 있는지, 조사 진행이 원활한지 등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