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건당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내면 되는 것인가요?

벌금형은 범죄의 종류와 경합범 여부에 따라 부과 방식이 달라지며, 단순히 건당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가중 처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경우 여러 죄가 성립하더라도 가장 중한 죄의 형량 범위 내에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2. 실체적 경합: 각각의 행위로 여러 죄를 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여 처벌합니다. 다만, 벌금형의 경우 각 법률 조항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3. 벌금형의 병과: 조세범 처벌법 등 특정 법률에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징역형과 별도로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범죄가 여러 건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하나의 벌금형으로 통합되어 선고될 수도 있고, 법률 규정에 따라 각각의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범죄의 경중, 경합범 가중 원칙, 그리고 해당 법률의 특별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건의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