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수습평가 1차와 2차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하루 이틀 만에 평가를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수습평가 1차와 2차 사이의 기간에 대해 법령상 정해진 최소 기간은 없으나, 하루 이틀 만에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평가의 객관성과 개선 기회 부여라는 수습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관찰하고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평가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개선 기회의 부여: 평가의 목적은 단순히 탈락자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피드백하고 근로자가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선 기회를 주는 데 있습니다. 1차 평가 후 단 1~2일 만에 2차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실질적인 개선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수습기간 중 업무 성과가 부족하다면 구체적인 피드백과 함께 개선을 촉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충분한 기간 없이 급격하게 점수를 낮추거나 평가를 종료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 절차적 정당성: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 평가 절차와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이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간을 두어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평가 자료를 작성하거나 졸속으로 평가를 마치는 것은 절차적 하자로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법령에 구체적인 일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하루 이틀 만에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무방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위원회는 평가의 실질적인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개선 기회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평가는 인사권 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