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의 종속성: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업무 일지 등
2.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성: 출퇴근 기록부, 현장 출입 기록, 업무 보고서 등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3. 임금의 성격: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인 임금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임금대장 등
4. 근로 관계의 계속성: 4대보험 가입 내역(일용직 신고 여부와 무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사측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일용직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