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대지급금 지급 시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지급되나요?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대신 지급받는 성격이므로, 원칙적으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급 시점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4대 보험료는 대지급금 지급 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금 및 4대 보험 처리 방식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 시점에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차감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 4대 보험료: 대지급금은 체불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며, 지급 시점에 별도로 4대 보험료를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연도의 소득으로 합산되어 향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액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소득 귀속 시기: 대지급금은 원래 임금이 발생한 해가 아니라, 실제로 지급받은 해의 소득으로 귀속됩니다.
• 연말정산 및 신고: 지급받은 연도에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정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 신고해야 하며, 이때 공단이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관리: 지급 결정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통장 거래 내역 등을 보관하여 향후 세무 신고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