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데 장려금을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충족되지 않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환수: 이미 지급받은 장려금이 있다면 전액 환수됩니다.
• 지급 제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 등 신청 자격을 면밀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