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시 매입 증빙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중고거래 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중고자동차 등 특정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 실제 거래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1. 공제 대상 및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 취득가액,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공제율: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한도 및 이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중고자동차 공급가액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적용기한: 해당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만약 중고자동차 외의 일반적인 물품을 증빙 없이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