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복지 제공 시 간주공급에 해당하나요?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재화를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복리후생적 재화

사업자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경우
2. 직장체육·문화 관련 재화: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등과 관련된 재화
3. 경조사 및 기념일 관련 재화: 다음 각 목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 나. 설날·추석과 관련된 재화
   • 다.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주의사항

• 한도 초과 시: 위 3번 항목의 각 목별로 연간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복리후생적 목적의 재화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반면, 공급으로 의제되는 경우(한도 초과분 등)에는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기업업무추진비와의 구분: 임직원 복리후생이 아닌 거래처 접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별도의 손금산입 한도 및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되므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