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4명이 후배들을 불러내어 금품을 갈취하고, 거부 시 일행 중 한 명을 폭행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고등학생들이 학교 내외에서 후배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른 학생을 폭행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이자, 형법상 공갈, 폭행, 강요죄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1.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학교폭력은 학교의 장이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안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교 전담기구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학교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긴급조치: 학교의 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고등학생 대상)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중 처벌: 다수의 학생이 집단으로 폭행하거나 협박에 가담한 경우, 또는 보복 행위가 포함된 경우 학폭위 심의 시 가장 높은 수준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2. 형사 및 민사 책임

학교 내 징계와 별개로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형사 책임: 금품 갈취는 공갈죄, 폭행은 폭행죄, 타인을 때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행위는 강요죄 등에 해당합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일반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 민사 책임: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 및 그 부모(친권자)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대응 전략

• 증거 확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록,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 신고 및 상담: 학교 전담기구에 즉시 신고하여 사안 조사를 요청하고, 필요시 학교전담경찰관(SPO)이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 학생 보호: 피해 학생이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학교 측에 철저한 분리 조치를 요구하십시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의 다툼이 아니라 법적 처벌이 따르는 사안이므로, 학교와 경찰 등 관련 기관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엄중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