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3월 4일생인 만 66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의해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근로자분은 1960년 3월 4일생으로 현재 만 66세이시며,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라면 실업급여 보험료 공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할 고용보험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