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4대보험 상실사유는 무엇인가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32번(계약기간 만료)' 코드를 사용하여 신고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계약이 정해진 기간의 종료로 인해 자연스럽게 끝나는 것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보험 단위기간 등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재계약 거부 시 주의: 회사가 계약 갱신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11번)'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거나 고용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명시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입증 자료 확보: 계약 갱신 여부를 두고 회사와 이견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만료 전후의 대화 내용(문자, 이메일 등)이나 근로계약서상의 기간 명시 내용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실신고 시 실제 이직 경위와 다르게 허위로 신고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부정수급 연대책임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