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인 경우 관공서에서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는 얼마인가요?

여성기업은 관공서와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 및 근거

• 수의계약 한도: 일반적인 소액 수의계약 기준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이나, 여성기업은 특례를 적용받아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대상 범위: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에 적용되며, 공사 계약은 제외됩니다.
• 추정가격 산정: 수의계약 가능 금액인 '추정가격'은 관급자재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확인 요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위 기준은 일반적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따라 행정안전부 고시를 통해 한시적으로 수의계약 기준이 완화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해당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발주처의 공고문이나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