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이 40%인가요 아니면 10%인가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위반 유형과 정도에 따라 10%에서 40%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주요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부정행위: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역외거래 시 60%)
  • 일반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 부정행위: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40% (역외거래 시 60%)
  • 일반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

따라서 질문하신 10%와 40%는 각각 일반적인 과소신고와 부정행위가 포함된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세율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