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25년에서 26년으로 귀속연도가 바뀌어 수정 발급하는 경우에도 지연발급 가산세 대상인가요?

귀속연도가 달라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 연월일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초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확한 작성 연월일(26년 6월 28일)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이행한다면, 이는 세법에서 정한 적법한 수정 발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지연발급 가산세(1%)나 미발급 가산세(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 발급의 제한: 세무조사 통지, 과세자료 해명 안내 등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없으나, 작성일자 오류로 인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용에 변동이 생겨 과소 신고하거나 과소 납부한 세액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절차 준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당초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발급 절차를 정확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