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업무용승용차도 임직원한정특약에 가입해야 하나요?

법인 명의로 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따라,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한 일수만큼 안분하여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 가입 대상: 법인이 임차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경차, 승합차, 영업용 차량 등은 제외).
• 운전자 범위: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채용 면접 응시자.
• 예외적 가입 간주: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 미가입 시 불이익: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관련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되며, 사적 사용분은 소득처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 차량이라 하더라도 업무용으로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