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의 암 진단 사실을 단톡방 구성원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보낸 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아냥거리고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 공연성 및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와이프의 암 진단 사실을 단톡방 구성원들이 알고 있음에도 진단서까지 확인한 뒤에도 ‘역겹다’, ‘개소리’, ‘병신’ 같은 표현을 계속했다면, 그 발언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1. 공연성 판단

• 모욕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 단톡방 인원이 23명이라면 단순히 소수라고만 보기 어렵고,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 대법원 판례는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전파가능성의 개연성, 대화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 대화 공간의 폐쇄성 등을 종합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실제 전파 여부는 보조적 사정으로만 봅니다.
• 이 사안에서는 23명이라는 인원, 강퇴라는 공개적 상황, 이후 다른 참여자와 추가 대화가 있었던 점 등이 공연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 상대가 모두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사이여서 외부 전파 가능성이 사실상 차단된다는 사정이 입증되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2. 모욕적 표현 해당 여부

• ‘역겹다’, ‘개소리’, ‘병신’ 같은 표현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 감정·비하 표현에 가까워, 명예훼손보다 모욕죄 영역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표현의 수위, 맥락, 반복성, 피해자를 특정했는지 등을 종합해 모욕의 고의와 모욕적 성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3. 사실관계 관련 쟁점

• ‘아픈 거 거짓말 아니잖아’, ‘컴퓨터 버려서 게임 못하는 거 거짓말 아니었잖아’라는 지인의 말은, 단톡방 발언의 동기나 맥락을 설명하는 자료일 뿐이고, 피해자의 실제 질병 여부나 게임 불가 사유가 진실이라고 해서 모욕적 표현 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 즉, 사정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비하·욕설하는 행위는 별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실무적 포인트

•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 단톡방 대화 내용, 강퇴 전후 정황, 참여자 구성, 이후 대화 내역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공연성·모욕성 판단은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사건화 여부는 증거와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23명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향해 위와 같은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하고 강퇴한 행위는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 측면에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단톡방의 성격, 참여자 관계, 표현의 구체적 맥락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