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임에도 보험료가 전액 공제되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전액 공제되었다면, 과오납된 금액에 대해 공단에 반환을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반영되지 않아 보험료가 전액 공제되었다면, 이는 보험료를 잘못 납부한 '과오납금'에 해당합니다.

환급 신청 방법 및 절차

1. 조회 및 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료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과오납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한: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권리가 소멸합니다.
3. 심사 및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환급 결정 시 신청한 계좌로 금액이 입금됩니다.

유의사항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모바일 서비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료 토탈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신청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공단은 환급금 지급 시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오납금 발생 사유가 명확하고 지원 요건을 충족함이 확인되면 공단은 해당 금액을 충당하거나 반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거나 토탈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