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의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의 적립금을 담보로 한 대출은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담보대출 가능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립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전세금 또는 보증금: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의료비: 가입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 파산 및 개인회생: 담보 제공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기타: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담보 제공 한도

•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 의료비, 파산·회생 등의 사유인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50%)까지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하지만,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상품 조건은 금융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담보대출을 받은 후 해당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나 압류가 금지되나, 위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담보 제공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