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시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증여재산인 토지의 기준시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적용 기준

• 적용 시점: 증여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증여일 현재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면 그 가액을, 고시되지 않았다면 직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 계산식: 양도(취득) 당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양도(취득)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당 가액) × 양도(취득)면적(㎡)'으로 계산합니다.
• 경정결정: 당초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이후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지정지역: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배율을 곱하여 평가합니다.

주의사항

• 시가 우선 원칙: 상속·증여세법상 재산 평가는 시가 평가가 원칙입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공매·경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보다 해당 시가를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