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874 판결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2018도874 판결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명시적인 허가 여부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한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해당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장변경허가의 의무: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2. 명시적 결정의 필요성: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대해 결정의 형식으로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명시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공판정 외에서 결정서를 작성하거나 공판정에서 구술로 고지하고 공판조서에 기재하는 방식 등을 취해야 합니다.

3. 방어권 침해: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명시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면, 현실적인 심판 대상이 되는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불명확해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 반드시 명시적인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를 누락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위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