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현실적인 퇴직이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현실적인 퇴직이란 임원 또는 직원이 실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의 기준이 됩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주요 사례

•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직원이 임원이 되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은 때를 현실적인 퇴직일로 봅니다.
• 조직변경·합병·분할·사업양도: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따라 퇴직한 경우입니다.
• 퇴직급여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여 퇴직급여를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단,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해야 합니다.
• 정년퇴직 후 재채용: 사규에 따라 정년퇴직한 후 다음 날 해당 법인의 별정직(촉탁) 사원으로 채용된 경우입니다.
• 상근임원의 비상근임원 전환: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된 경우입니다.
• 직영차량 운전기사의 전직: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 소속 지입차량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입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임원의 연임: 임원이 단순히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 대주주 변동: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해 계산 편의상 전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 단순 전출: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등)입니다.
• 중간정산 미지급: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합의했으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