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등 개인 간 거래 시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 간 거래와 같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할 수 없는 거래라도,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비용 인정 및 증빙 관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을 갖추어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입증 자료: 물건 구매 시 주고받은 채팅 내역, 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송금 내역(계좌이체증) 등
• 내부 결재 서류: 해당 물건의 구매 목적, 사용 장소,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는 품의서 및 내부 결재 문서

2.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세법상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지출액의 2%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산세 제외 대상: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주의사항

• 비용 인정의 한계: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세무조사 시 업무 무관 지출로 의심받을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업자등록이 된 판매자로부터 구매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보관 의무: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