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미취득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각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정리해주세요.

외국인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고용하고도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위장하여 신고할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법적·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1.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리스크

• 4대 보험 소급 부과 및 과태료: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미가입 기간에 대한 4대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및 노동관계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부 고발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발생 시 불이익: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 소급 납부, 가산금,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50%를 징수당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 세무 조사 및 통보: 사업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되어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리스크

• 사회보험 혜택 제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고용보험), 산재 보상,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체류자격 및 고용허가 문제: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제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로 위장 고용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인해 체류자격 연장이나 변경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불법체류자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 퇴직금 수령의 어려움: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있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받기 쉬워,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법적 분쟁의 부담을 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다면,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