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지급 정지 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법상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의 판단 기준

• 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과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산정 방식: 해당 연도의 합산 소득금액을 종사 개월 수(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로 나눈 금액이 기준 금액(A값)을 초과해야 합니다.
• 기준 금액(A값):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연금 수급권 발생 연도: 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객관적 자료 제출: 공단은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연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나, 수급권자가 해당 연도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정산합니다.
• 정산 및 환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연금 감액 또는 지급 정지액이 확정되면 정산차액을 가감하여 지급하거나 징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본인의 소득 기준 적용 여부나 감액 대상 여부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