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경기도 지방세를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도 지방세를 포함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방세가 무조건 같은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어떤 세목인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취득·등록 관련 세금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토지·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 부동산 임대업자가 납부할 재산세·취득세 중과분, 사업과 직접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취득세와 등록세(등록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포함)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방식이므로, 단순히 기간 비용으로 넣는 세금과 공과와는 처리가 다릅니다.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의무 불이행·금지·제한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 벌금·과료·과태료, 가산세 등도 마찬가지로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면제 등 예외 제외)은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이카운트에서 지출결의로 처리할 때는 세목과 성격을 먼저 확인한 뒤,

1.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재산세처럼 기간 비용으로 보는 공과금이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고,
2. 취득세·등록세처럼 자산 취득 관련 세금이면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분하며,
3. 벌금·과태료·가산세처럼 비용 인정이 되지 않는 항목은 세금과 공과로 비용 처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출금된 경기도 지방세가 어떤 세목인지(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에 따라 계정 처리와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납부서나 출금 내역에서 세목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