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세금계산서를 영세로 수정하고 작성일자도 수정할 때,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는 무엇인가요?

과세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하면서 작성일자까지 변경하는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를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사후에 개설되어 과세 거래를 영세율 거래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영세율 적용만을 위해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일자까지 소급하여 수정해야 한다면 이는 기재사항의 착오 정정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1. 발급 사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2. 발급 절차:
   • 당초 발급한 과세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합니다.
   • 올바른 영세율 내용으로 정(+)의 세금계산서를 1장 새로 발급합니다.
3. 작성일자: 두 장 모두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합니다.
4. 발급기한: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발급합니다.

주의사항

•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세무조사 통지 등)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당초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영향이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함께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라도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고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일반적인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사유와는 발급 방법이 다르므로, 작성일자 수정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