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설비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나요?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인 '기계 및 장치'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설비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 분류에 따라 '전기 및 증기공급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장치로 보아 감가상각을 적용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당 설비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내용연수 동안 나누어 비용(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취득가액 구성: 설비 자체의 매입가액뿐만 아니라 운반비, 설치 공사비, 관련 인허가 비용,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등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데 들어간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내용연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며, 법인이 신고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 방법: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정률법이 기본으로 적용되나, 법인이 정액법 등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건설중인 자산: 설치 중이거나 시운전 기간에 있는 설비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나,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 시점의 관련 법령과 요건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