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받지 못했을 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 요건 및 방법

1. 공제 대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료 채권으로서, 과세표준에 이미 계상되어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2. 대손 확정 사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의 채권, 소멸시효 완성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3. 공제 금액: 대손세액은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0/110으로 계산합니다.
4. 신청 절차: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신고 기한: 대손세액공제는 반드시 확정신고 시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시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적 한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대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공급시기가 도래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 채권 회수 시: 추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해당 대손세액을 다시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