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당도 퇴직연금에 포함되나요?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등)에서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포함되는 수당의 기준

• 정기적·일률적 지급: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 주요 포함 항목: 기본급 외에도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작업수당, 정기상여금, 고정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일률적 지급 시), 급식비(정액 지급 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실비변상적 금품: 업무 수행을 위해 실비로 지급되는 출장비, 작업용품대 등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 임시·돌발적 금품: 지급 사유가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결혼축하금, 재해위문금 등은 임금으로 보지 않아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 식대(월 20만 원 이하), 자녀보육수당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분류되는 항목은 일반적으로 임금총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 여부는 수당의 명칭보다 '근로의 대가성'과 '지급의 정기성·일률성'이라는 실질적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당의 포함 여부는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