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려면 발명인에 이름을 올려야 하나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반드시 발명자(발명인)의 이름을 특허출원서나 등록부에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상금 지급 여부는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보상금 지급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발명 해당 여부: 발명자가 실제 해당 발명을 수행한 주체여야 하며,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권리 승계: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는 경우,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계약 및 규정: 보상금의 형태와 액수는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발명으로 인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발명 완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발명인 명의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발명을 수행한 종업원이라면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의 적법한 승계와 보상금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명자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