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만 있는 경우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가수금만 존재하고 가지급금이 없는 경우에는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여 발생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따라서 대여금인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서식을 작성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계 처리: 동일인에 대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상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지급금 적수를 계산합니다. 만약 가지급금 없이 가수금만 있다면 상계할 가지급금 자체가 없으므로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 검토: 재무제표상 대여금이나 기타채권으로 계상된 금액이 있다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정과목이 '가수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자금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가지급금(업무무관 대여금)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해당 세무조정 서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